직능별 전 과정 내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해 가맹본부 CEO와 가맹점개발자,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 정보공개서 작성방법, 분쟁사례 분쟁해결실무 등을 교육한다.
지경부는 관계자는 “올해 세 번째로 개설하는 ‘2011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를 통해 “지속가능한 가맹본부 설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어린이동화책 대여사업 가맹본부인 (주)오케이웨이브영어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케이웨이브영어는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금 490만원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오케이웨이브영어는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 1월14일부터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 및 지식재산권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조치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간판 등)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가맹계약 피해예방을...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 수령이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금, 영업 시간, 광고 판촉 등 가맹점 운영 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며 " 이번 조치로 인해 추후 가맹희망자의 창업 예측 능력 강화와 피해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카드가맹점 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인 B사가 카드사 할인행사를 실시로 발생한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자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금액을 청구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부담을 강요한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5일 공정위와...
175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중요사항을 정보공개에 기재하지 않아 대거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사항인 평균매출액ㆍ가맹점 수ㆍ손익계산서ㆍ광고비용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152개 가맹본부정보공개서 175개를 무효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맹본부보다 정보공개서가 더 많은 이유는 한 가맹본부당...
썬구이치킨 본부장은 취급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 본사에서 강제적인 통제를 수행하지 않고 취급점이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영업 표지 사용 및 경영,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썬구이치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또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5000만원인 현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속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이라면 가맹사업법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규정이 신설돼 가맹점운영권 양수도, 재계약 등 의무부과의 실익이 적은 경우는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또한 가맹희망자와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사항을 추가로 기재토록하고 연매출 5000만원 이상의 가맹본부외 가맹사업자가 5개 이상인 가맹본부도 가맹사업법을 적용키로 했다.
가맹점 운영권 양도나 영업시작후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금 예치의무를 면제해 실제 운용에...
정보공개서 등록처리 기간(14일)은 실제 소요되는 기간(신규등록 30일, 변경등록 20일)으로 변경되며,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시 가맹본부가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법도 등기우편에서 인터넷,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와 관련해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공정위는 지난해 9∼12월 공정위 본부와 부산.광주.대전.대구 지방사무소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았다.
235개 업체는 모두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맺었고, 이 중 166개는 가맹금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자진신고를 했고 정보공개서가 등록제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 정보공개서 체크는 필수 = 2008년 8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및 가맹계약서의 사전 제공에 따라 창업자들은 계약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맹본부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특성 △가맹점사업자의 특성 △계약특성 △시스템 운영특성 △관계특성 및 성과 등 6개 범주를 평가해 수준에 따라 예비ㆍ정착(레벨1)ㆍ성장(레벨2)ㆍ성숙(레벨3)의 4단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처음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는 관계로 충분한 사전...
'프랜차이즈 1호점 개설 지원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국내 가맹본부는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한편 지경부와 코트라는 앞으로도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현지 가맹점 품질관리 지원,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보공개서 내용중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선으로 부터만 매입한 상품이어야 된다고 가맹점 판매 물품을 강제하고 있다.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구입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7일 "가맹식 SSM 사업도임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았다"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사업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SSM 가맹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지역과 대상 등 조건에 맞는...
편의점, 화장품, 문구 등 도소매업의 비율이 높기는 하나 모든 업종에서 가맹본부의 90% 이상이 법위반 혐의가 있다는 점이라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유형과 업종별 법위반 혐의를 보면 정보공개서의 경우 제공기한 미준수가 66.0%, 미제공이 27.2%, 가맹계약서의 경우 제공기한 미준수가 64.4%, 기재사항 누락이 30.4%,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물류중단이 44.0...
현재 전체 약 2400여개 가맹본부 중 70%인 1700여개만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는데 이를 2012년에는 9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에만 올리던 것을 송상공인 관련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본부-가맹점간 갈등 방지를 위한 분쟁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본부-가맹점간 분쟁조정기이 현행 78일에서 50일로 단축된다....
또한 연말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자진신고센터'를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률을 높이기로 했다.
미등록상태에서의 가맹계약체결 등 법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에 저희들이 경고조치하고 올 연말까지 정보공개서를 자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년 이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될 경우,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