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기지원사업 일원화”… 2000억원 ‘재도약자금’ 도입

유사 사업 통합해 전문성 제고… 300억원 규모 '구조개선전용자금'도 신설

내년부터 실패기업인들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재도약 지원자금’이 도입된다. 기존의 재기 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예산 확보를 꾀하겠다는 목표다. 과거 창업과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부 정책이 재도전·재기 분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29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정책자금 운용체계 개편’에 맞춰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의 재도약 지원자금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 산재돼 있던 재기 지원 유사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골자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일한 실패기업인 금융지원 사업이었던 재창업자금도 중진공 창업자금의 일부여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젠 재기, 재도약 관련 사업을 독립된 하나의 사업으로 구축하게 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도약 지원자금은 크게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등 3가지로 나눠진다.

사업전환자금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준비할 때 정부가 컨설팅과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중진공 무역조정 사업전환지원센터에 속했던 사업이지만, 앞으로 재도약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000억원 규모로 예산이 책정됐다.

300억원 규모로 내년부터 신설되는 구조개선전용자금은 부실 징후를 보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폐업 전 단계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사업실패 전 단계에서 조기 정상화 또는 선제적으로 재도약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금융기관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회생계획 인가기업 등이 주 지원 대상이다.

기존 중진공 창업자금 내에 속했던 재창업자금도 분리된다. 내년 총 7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재창업자금에는 재창업자의 융자상환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 자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사업실패로 인한 실패기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켜 재창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다. 지금까지 유예 방식은 종종 있었지만,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재기 금융 지원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이 같이 재기 지원사업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실패기업인들 사이에서 정부 지원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재기 지원사업들이 다른 큰 사업 일부에 포함돼 있거나 활성화되지 못해 전문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패기업인들의 애로를 수렴해 이번 통합 과정에도 반영했다"며 "독립 사업이 된 만큼 예산 확보도 원활해지고, 향후 지원폭도 점차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기를 준비 중인 한 중소기업인은 "무엇보다 창업과 성장에만 몰두했던 정부 지원정책이 재도약 분야로 점차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지원사업에 대한 실패기업인들의 접근성 향상은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