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 완화···부동산 전문가들 “기대감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

정부가 주택담보대출(LTV)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손댈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도적 완화가 부동산시장 숨통을 다소 틔워주기는 하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DTI는 60%로, LTV 규제는 7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등에서 집을 살 때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경우는 서울 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다. 투기지역 해제까지 뒤따를 경우 단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구입에 한층 많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이번 완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다”면서“다만 이번 방안은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등의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가격반등이나 거래량 증가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LTV, DTI 완화는 경기부양을 위한 긍정적 시그널로 의미는 있지만 부동산 시세상승 가능성이 낮아진 현 상황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부양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주택거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은 힘들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방안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투자수요는 줄어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이번 규제 완화로 진입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시장참여자가 많아지고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최근에는 아파트를 투자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자금력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임대차선진화 방안 등이 나오면서 주택보다는 상가 등에 대한 투자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 공덕동 야후부동산 김종철 대표는 "금융규제 완화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겠지만 집값 전망이 밝지 않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아 집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며 "시장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이 늘어나 가계 부채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LTV와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로 몸살을 앓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함 센터장 역시 “부채 총량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연체율도 떨어지고 건전성 문제도 나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도 하우스푸어 문제가 큰 만큼 정부가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