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1년 한국경제] 중기인들 “당정청만 모이면 뭐하나…현장과 소통해야”

피드백 시스템 더 활성화돼야…지자체 규제해소 협조도 필요

“쉬운 가시를 뽑고 실적을 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업인들이 당정청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손톱 밑 가시’ 정책 1년을 겪은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소통’을 원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특별위원회 등 경영애로를 호소할 수 있는 창구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나 정작 건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계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듣기’만 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본격적 소통의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가칭)’를 발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새누리당의 손톱밑가시뽑기특별위원회와 같은 조직에서는 기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도가 미미하다는 것.

제조업체 A대표는 “당정청만 모이는 자리는 의미가 없다”며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기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융성위원회, 청년위원회처럼 중소기업 문제를 논의하고, 진짜 뽑아야 하는 손톱 밑 가시를 선택할 자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톱 밑 가시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야무야식이 아닌 규제완화가 필요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앞으로 손톱 밑 가시 정책 방향은 기업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는 풀고, 신설된 규제는 엄격하게 평가하며,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원장은 필요한 규제,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중소기업계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피드백 시스템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기업인들에게 규제를 준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만약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기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해야 손톱 밑 가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아직까지 지자체에 손톱 밑 가시 인식이 스며들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지자체에서 현장밀착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손톱 밑 가시 해소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손톱 밑 가시 정책 반영률이 20~30%밖에 안 되는데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반영률을 30~4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