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서 1조원 매출 올리고도 세금 한푼도 안냈다

세계 최대 IT기업인 애플이 국내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한국시장을 조세피난처로 활용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애플은 한국 정부가 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하자 한국 앱 개발자에게만 사업자등록증 명시를 의무화한다고 20일 발표한 데 이어 한국 개발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상식 이하의 정책을 남발해 한국 내 반(反)애플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1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해외법인이 7개나 된다며 애플이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조세회피 기업이라고 밝혔다.

이만우 의원은 “2011년 1409개의 해외법인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722개의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 낸 세금 전체를 한국에 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율이 0.58%도 안 됐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IT 컨설팅사인 가트너는 2011년 애플이 한국에서 판매한 아이폰 매출액만 1조88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애플이 국내에서 2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2009년 유한회사로 조직을 전환해 공시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앱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애플은 한국 앱스토어에 앱 등록시 사업자등록증을 명기토록 의무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면 매출액을 알아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애플은 검찰이나 세무당국의 요구에도 실질적인 수익원인 기기판매에 대한 매출액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키로 한 데 따른 조치일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고 이후 거센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하루 만에 번복, 관련 항목을 모두 삭제조치 했다.

애플의 이같은 정책 번복에 대해 국내 개발자들은 “스티브잡스가 생존해 있다면 땅을 칠 정책”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스마트폰 판매, 콘텐츠 판매 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지만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아 부가세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 개념의 콘텐츠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개발자 커뮤니티는 향후 애플의 행보와 관련해 집단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시해 애플과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 간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