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당단가 근절대책 발표는 국회 과잉입법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

청와대는 13일 정부가 이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한 배경이 국회의 과잉입법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시기상 국회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갑을문화를 바꾸기 위해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입법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엄격하고 무시무시한 벌칙만 강화하면 실제로 시행하면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추진하는 입법을 보면 제재 위주로 돼 있지만 제재가 어떤 때 작동이 되는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행정부가 당연히 이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부가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이번 대책은 대통령이 첫 번째인가 두 번째쯤 준 숙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 의도가 6월 국회 입법과정이 기업을 너무 옥죌 것 같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맥락을 그렇게 쓰시면 오보라고 주장은 하지 않겠다”며 긍정했다.

조 수석은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특징에 대해 “공정위만 갖고서는 할 수 없는 친시장적인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어떤 규제만 갖고서는 효과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조금 더 친시장적 조치를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언급을 한 사실도 소개했다.

조 수석은 “이번 주에 북한과의 당국대화가 있어서 속도를 조절해 다음 주에 발표하자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계획보다 일주일 가량 당겨서 발표했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처음에는 (부당한 단가인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도 그랬지만 과잉입법 사례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도되고 실제로 그런 의원입법이 많이 있어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래서 빨리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