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어렵고 느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쓰라고 만든 겁니까?

복지공무원 불만 폭주… "'복지깔때기' 부추겨" 지적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6개월이 지나도 개념을 이해 못하고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이것도 책으로 만들면 대백과사전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용산구 복지공무원)

“시스템이 굉장히 느립니다. 하나 클릭하면 계속 모래시계가 뜹니다. 양육수당 한명 처리하는데 증빙서류 확인하고 입력하는데까지 20분 이상 걸립니다.”(금천구 복지공무원)

“각 부처 업무들이 동사무소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방대한 사통망 시스템의 권한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한테만 주고 인력 충원은 되지 않으니 가장 문제입니다.”(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이하 사통망)이 ‘복지깔때기’ 현상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지자체에 보낸 공문 사진. 사통망에 제대로 입력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해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복지 깔때기’ 현상을 지적했지만 취임 2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2010년 1월 복지부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망인 사통망은 전국 2만5000여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만 1597만8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복잡한 사용법과 잦은 오류, 늦은 처리 속도로 인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것은 고스란히 민원인의 불만과 폭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복지부를 비롯한 13개 중앙부터 296개 복지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와 복지전달체계 일원화를 이유로 접근 권한이 사회복지공무원에게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타 부처 업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이것은 교육청 업무이지만 가난에 대한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로 넘어왔다.

신청 접수는 3월15일로 끝났지만 4월30일 현재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를 다 하지 못한 물량이 6000건이나 된다. 전학을 갔거나 가족관계 변동이 생기는 등의 정보 변동으로 인해 오류가 나는 부분에 대해 일일이 수정하는 작업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사통망에 제대로 입력하지 못한 것은 모두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책임이라고 기재돼 있는 공문을 보내와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사회복지공무원은 “결과는 교과부에서 통보하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민원은 읍면동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민원인들도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아이들도 지원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과거 영구임대주택과 전체임대주택 업무는 원래 시군구 등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주택, 장기주택전세 업무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복지부는 LH 공사에서 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만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전체 신청 물량의 1~2%인 12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이와 달랐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신청은 물론이고 임대주택 관련한 거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 한건 처리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너무 길어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멘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