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대기업 오너 통해 공정거래 관행 유도"

올해 불공정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실태조사... 산업부 대통령에 업무보고

정부는 대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를 통해 공정거래 관행을 확산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해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을 조기정착하기 위해 올해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오너나 CEO들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불공정한 관행을 지양해나가도록 하겠다”며 “CEO나 오너들이 지시를 하게 되면 이를 어겼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공정거래 관행이 사내에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불공정관행 거래 케이스를 알려줌으로써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에 대한 산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함께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방안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제값 주는 거래관행 정착과 전속 거래관행 개선을 올해 중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관행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서비스도 공공부분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철저하게 산업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속적인 평가·환류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정책에도 초점을 맞춘다.

우선 산업부는 올해 월드클래스300(World Class 300) 등 유망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후보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도 오는 2017년까지 50%까지 늘리고 자유공모형 R&D 지원도 기존 540억원보다 3배 늘은 1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외교부로부터 이관 받은 통상 업무와 관련해선 정책-교섭-이행-국내 대책까지 일원화된 FTA를 추진하고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한 신통상 전략 로드맵 및 협상모델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