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대기업 위주 성장정책… 양극화 심화

낙수효과 없었던 MB노믹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말로 정의된다. 출범 초기부터 강조됐던 ‘MB노믹스’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성장정책을 내세우며 ‘기업이 일하기 편해야 국가경제도 살아난다’는 시각에 무게 중심을 뒀다.

기업, 그 중에서도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 정책은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그림자도 함께 드리웠다.

긍정적인 부분은 경제위기 극복이다. 유럽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서도 한국은 국가 경쟁력 순위가 2008년 31위에서 22위로 올랐으며 국가신용도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친 결과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2008년 3.26%에서 2009년 3.97%로 소폭 상승한 반면 대기업은 3.81%에서 7.12%로 크게 올랐다. 소득지표인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역시 MB정부가 2.2%를 기록, 참여정부에 비해 1.2%포인트, YS정부에 비해서는 4.3%포인트 낮았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 비중도 88%를 책임지고 있다. 결국 대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중소기업들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방증이다.

MB노믹스의 이론적 근거는 ‘낙수효과(트리클다운)’에서 찾을 수 있다.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같이 규제를 줄이고 세금도 깎아주면 대기업은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대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어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도 윤택해진다는 것이다.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MB 정부의 기조를 읽을 수 있다. 정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MB 정부 직전인 2007년 5923억원에서 2011년 1조3861억원으로 배 이상(134%)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1조148억원에서 1조8469억원으로 84% 증가에 그쳤다. 이는 투자 예산 증가율인 55.1%를 다소 넘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낙수효과 정책이 중소기업을 단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보는 시각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권 말기 MB 정부는 ‘동반성장’이라는 타개책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대기업이 번 만큼 성과를 하청업체도 나눠 가져야한다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견·중소기업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시장에 직접 도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고, 이 흐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임하며 중견·중소기업 위주의 기업정책을 내놓는 촉발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