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금리인하, 하방위험 속 선제적 결정"

금통위 기자회견 일문일답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이른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린 선제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총재는 국내총생산(GDP)갭이 당분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가 필요했으며 대신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가 수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가계대출은 이자율보다는 주택가격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에 대해서 김 총재는 "올해 물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년에는 0.03%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올해 물가안정목표가 올해 3%±1%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는 중심축 아래로 물가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간 금리결정의 불일치에 대해서 김 총재는 격론은 없었고 각자의 입장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답했고, 금리결정에 앞선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 일문일답.

-금리를 7월에 인하한 이유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 여력은 있나.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보다 커지고 있다. 한번 성장률이 낮아진 다음에는 경제활동규모가 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GDP갭을 봐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GDP갭을 추산해본 결과 작년엔 플러스(+)였지만 앞으로 당분간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인 통화정책이었다.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다.

-경기부양을 하려면 기업이 돈을 풀어야 하는데 금리 인하가 이를 촉발할 수 있나.

△양적완화 정책이 실물경제로 가느냐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가기를 바란다. 실물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가계부채 문제도 완화할 것이라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다. 시간을 두고 점검하겠다.

-이번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의 기조적인 변화인가 일시적인 결정인가.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정했다고 말씀드린다. 대외적인 여건의 악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우리의 노력이다. 방향 전환이라든지 그런 큰 틀은 아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가.

△저금리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가계부채는 3년 평균 0.5%포인트 정도 늘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가계부채에는 금리 형태, 성장경로, 저축경로 등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

우선 금리 경로를 보면 현재 누적된 대출의 95%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 부담은 줄어든다. 두 번째, 기준금리가 내리면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리면 올해 GDP는 0.02%, 내년에는 0.09% 오른다. 저축은 마이너스 효과다. 금리가 떨어지면 저축을 안하고 소비가 늘어 가계부채가 늘게 된다. 다만 가계저축률은 낮은 수준이라 가계저축이 움직일 확률은 높지 않다. 가계대출은 이자율의 함수보다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다.

-물가 안정에는 문제없나.

△올해 물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년에는 0.03%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자체로서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올해 물가 상황을 볼 때 물가안정목표가 올해 3%±1%포인트인데 올해는 중심축 아래로 물가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장단기 금리역전이 금리 인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장단기 금리역전은 통화당국엔 매우 곤혹스런 상황이다. 과거 장단기 금리격차 역전된 경우가 5번 정도 있었다. 그 중 하루짜리도 있었고 며칠간 지속한 경우도 있었다. 국채금리가 통화정책에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한은에선 국채 말고도 다양한 자료를 보고 있다.

-선진국은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 기조다. 선진국ㆍ신흥국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우리와 같은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확대된다. 금리 인하는 이를 고려한 것인가.

△자본 유출입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는 한국과 같은 개방된 신흥국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국내외적으로 금리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변수다. 중요한 고려는 될 수 있지만 이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니다.

-며칠 전 청와대 서별관에서 경제당국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은은 그런 식으로 전망자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전망자료를 보는 사람은 금통위원이다. 그 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협의하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국내총생산(GDP)갭율이 완만하게나마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그런데 이젠 마이너스가 지속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동안 상황이 악화한 것인가.

△두 달이 지나는 동안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만장일치가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회의에서 격론이 있었나.

△그런 건 아니다. 금통위는 애초 3가지 발표문이 있다. 만장일치, 명백한 반대가 없는 것, 소수의견 있음이다. 오늘은 격론은 아니었다. 금통위원 각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펼 수 있겠나.

-유로존이나 중국, 브라질 등이 최근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은의 오늘 금리인하를 국제 공조로 봐도 되나.

△통화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다. 한 나라 금리수준이란 것이 다른 나라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대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개방된 경제에선 효과가 모두 밖으로 유출된다. 그러나 서로 협의해서 공조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한 달 사이에 두 번 금리를 인하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 성장전망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은 애초 예상보다 성장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수출을 위주로 성장할 때와 내수 위주로 성장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수출 위주로 할 때가 더 긍정적이다. 우리의 대중(對中) 수출의 거의 절반이 중간재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내수가 발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중ㆍ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금리인하를 예상 밖이라고 생각한 분이 많을 것이다. 한은은 지난 2007년10월 금리정상화를 추진했고 그 후 1년간 5번 인상했다가 다시 1년간 기다렸다가 이번에 처음 변화를 줬다.

이번 변화는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상황, 특히 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한데 대해 선제 대응한 것이다. 통화정책 효과는 장기적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0.25%포인트 내렸을 때 올해 경제성장률은 0.02%포인트, 내년에는 0.09%포인트 오른다. 가계부채 문제, 대외여건, 국내외 금리차, 물가 등 많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번 인하는 최선의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