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부터 시행된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이통사의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할인요금제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할인요금제 관련 이통3사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SKT와 LGU+는 서비스 약정 가입 시 기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키로했다.
다만 KT는 자급폰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업전산 개발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해 SKT는 6월 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LGU+는 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기로 했다. KT는 5월 29일에 자급폰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고 단말기 이용자나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이 적용됨으로써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국내외 제조사, 유통업체 등은 자급제용 단말기 제조, 유통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MVNO 사업자들은 해외 제조사, 온라인 쇼핑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 단말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존 이통사가 오랜 기간 동안 구축한 유통망과 별도로 새로운 유통망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자급 유통망의 변화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에 따른 시스템적·제도적 변화에 따라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조사에서 자급제용 단말을 새롭게 출시하기 위해서는 단말 사양 선정, SW개발/변환, 전파인증 등 물리적, 기술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실제 제조사 직영점,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에서 단말기가 유통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5월에는 중고폰, 자가폰 중심으로 유통되고 자급제용 단말기(오픈마켓 단말)는 6∼7월 중 일부 물량이 제조사 직영점 등을 중심으로 공급될 전망이며, 하반기 중후반에는 출시 기종이 확대돼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 일반유통망에서 단말기 유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 할인요금제 출시와 단말기 유통망의 점진적인 변화에 따라 중저가 단말기, 중고단말기 등 이용자의 다양한 단말기 선택권도 확대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통신 소비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방통위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홍보 강화 등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유통망이 형성되는 것인 만큼 ‘긴 호흡’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