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소비세율 인상법안 30일 고비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정치 생명을 건 ‘소비세율 인상법안’이 30일(현지시간) 고비를 맞는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8일 소비세율 인상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30일 각의 결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당내 반대파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제1 야당인 자민당은 조건부로 동의할 방침이어서 법안 성립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월17일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10%로 인상하는 법안의 초안을 각의 결정했다.

지난 14일부터 민주당은 법안의 초안을 놓고 논의를 거쳐 수정을 거듭해왔다.

회의 8일째인 28일은 당 소속 의원 절반인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명목 경제성장률은 3%, 실질 경제성장률은 2% 정도를 목표로 잡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증세를 조건으로 달지는 않았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2015년 이후 세제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소비세율을 추가로 인상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참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28일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회의에서 “법안 심의에는 응하겠지만 사회보장 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번 국회 중에 중의원 해산·총선에 돌입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중의원 해산을 조건으로 법안에 찬성하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자민당도 지난 2010년 부족한 세수를 틀어막으려면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국회에서 소비세율 인상법안이 부결될 경우 일본 정계는 또 한번의 파국을 맞을 전망.

노다 총리의 자진 사퇴는 물론 최악의 경우 정권 교체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