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일본 어디로】① 리더십없는 일본...새리더로 도약할까

(편집자주: 일본의 새 내각 출범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 차기 총리에 내정된 가운데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신임 총리를 맞는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3회에 걸쳐 분석한다)

<글 싣는 순서>

① 리더십없는 일본...새리더로 도약할까

② 노다의 일본 경제 어디로

③ 노다의 일본號, 고이즈미식 개혁만이 살길?

▲일본 민주당 정권 총리. (왼쪽부터) 제93대 하토야마 유키오, 제94대 간 나오토, 가이에다 반리 제95대 유력 후보

리더십 부재에 시달리는 일본이 진정한 리더를 찾을 수 있을까.

일본에서 총리가 또 바뀐다.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해 6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지 15개월만이다. 2006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물러난 이후 불과 5년만에 총리가 여섯번째 바뀌는 셈이다.

29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당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 5명 중 당선이 유력한 후보는 115~120표의 지지를 얻고 있는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이다.

비주류파지만 당내 최대 계파를 거느린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 뒤를 주류파인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과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상이 잇고 있다.

노다 재무상은 자신의 그룹 약 30명에다 간 총리 그룹과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의 지원을 받아 55∼60표를 확보해, 45∼50표 확보에 그치고 있는 마에하라 전 외무상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리가 될 대표로 뽑히기 위해선 소속의원 407명 가운데 당원 자격이 정지된 9명을 제외한 398명 중 과반인 200명의 표를 얻어야 한다.

선출된 대표의 임기는 사퇴를 선언한 간 총리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다.

문제는 이 사이 또 총리 교체가 이뤄지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교체된 총리의 임기는 대부분이 1년 안팎의 단명이었다.

간 총리의 경우 재임기간은 449일로 15개월이 채 안된다.

하지만 중의원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 현행법이 만들어진 1947년 이후 선출된 총리 30명 중 오래 집권한 순서로는 19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단명 총리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해 집권한 전 총리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잃어버린 20년’ 우려까지 확산되는 등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일본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차기 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인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의 경우, 40년 안에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없애겠다며 ‘탈(脫) 원전’을 내세우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선 강력한 참여를 주장하다 꼬리를 내렸다. 자신의 지지 세력인 오자와 전 간사장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아시히신문은 사소한 이유로 정치가로서의 신념을 꺾는 것은 한 나라의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당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가노 농림수산상의 주장 역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침을 당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일본의 지병’으로 지적한 마에하라 전 외상의 주장은 바람직하지만 재정 지출을 확대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는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현재 선진국 최악인 일본의 재정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실언이라는 것이다.

노다 재무상은 그나마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를 지적하며 세제 개혁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증세로 국민에게만 높은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고를 무시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일본의 민심은 2009년 역사적 정권 교체의 의미를 떠올리고, 현실성 있는 정치를 주도하는 인물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