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을 활성화 시키자]③가계부채 확산 방지와 서민금융 딜레마

정부 금융안전망 보강정책 마련

정부는 주요 정책으로 서민금융지원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를 발목잡고 있는 것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다.

올 1분기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서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큰 틀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이 아니라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금융권에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서민금융지원은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대내외적으로 경고등=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801조4000억원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신용구매를 합한 금액이다.

1998년 외환위기 183조원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가계부채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2007년말 630조원, 2008년 688조원, 2009년 734조원, 2010년 795조원 등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영국과 미국의 가계부채는 조정세를 맞고 있는 것을 비교해봤을 때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크다는 점도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개인들이 빚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가계부채 정상화를 위해 금리 인상이 될 경우 저소득층의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무작정 서민금융 활성화 할 수도 없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저신용 고객이 많은 2금융권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서민금융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농수산림조합)의 가계대출 잔액이 21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2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최근 몇 년간 증가속도가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보다 빠른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생각해낸 것은 서민금융 기반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금융소외자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기관을 압박해 신용대출을 확대할 경우 ‘가계채무부담 증가→가계건전성 악화→주택매물 증가→자산가치 하락→채무부담 한계→개인파산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10만원 미만 소액연체 신용평가 미반영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대출금리 최고한도 연39%로 인하 △프리워크아웃제도 2년 연장 등 금융안전망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상대적으로 신용도 등이 취약한 서민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미리 금융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