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토지대장에 대한 컬러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옛 토지대장인 부책식대장 820만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재난·재해 시 과거 공부 소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DB 활용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향후 5년간 녹색성장과 15만명 고용창출 등 총2630억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구 토지대장인 부책식대장 820만면 구축에 향후 5년간 1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자원의 영구보전과 국민의 편리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도록 행정정보DB표준화 지침을 적용한 색인구조의 통일, 전국데이터의 통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 토지대장의 전국통합온라인서비스로 공정과세 기반을 조성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의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정소송 비용이 감소될 것"이라며 "공간정보DB화 된 구 토지대장은 △토지정보 융·복합 서비스 △종합부동산정보 △민원24 △온나라부동산포털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와 연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