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남 구도심 재생사업 포기 배경은

판교 모라토리엄에 대한 '앙갚음'..주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재개발 사업 일괄 포기를 선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와 인근 부동산 참여자들은 LH공사의 성남 재개발 사업 포기가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앙갚음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즉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52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갈등이 깊어지면서 LH공사가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주 LH공사 담당자가 시를 방문해 일방적으로 사업포기를 통보했다"며 "아직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지 못해 이렇다할 대답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구역 주민들도 LH공사의 이번 사업포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맹 비난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의 한 주민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전혀 무시한 행태"라며 "5년 동안 끌어온 사업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되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 한 이후 갈등이 커진것 같다"며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겪"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공사측에서는 시와 주민들이 생각하는 "판교 특별회계 청산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LH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비행장 고도제한 변동에 따른 재설계 비용, 부적격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요구, 상가 영업 세입자의 이주 상가 수의 계약 요구 등 주민반발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인해 사업 중단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LH 관계자는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사업 구역 조성원가는 3.3㎡당 1300만원 정도로 현재 주변시세보다 100만원이 높은 상황이다"며 "현재 상태에서 분양에 들어간다면 수익 손실이 불가피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업 중단 결정은 수개월 전부터 고려해 온 상황이다"며 "수익성 악화로 인한 단순한 사업 포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LH공사는 지난 4월 2008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속초노학지구에 대해 주민 반발과 해당 지역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