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진화 이것부터]② 중소기업 부가가치 늘리자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집중 지원 필요

(연합뉴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비중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 생산은 60%를 조금 넘는 수준일 뿐이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늘 과제로 앞세웠지만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렇게 대기업에 의존하면서 생명력이 떨어지고 성장성 확보가 어려워진다.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으로 버블이 심화되면서 파산이 이어졌지만 이후에도 정부의 고용위주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과의 중소기업의 계속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정부에 기대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원이 계속되면서 악순환이 지속됐다.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잘 되고 많은 고용을 확보, 생산성이 높아지고 보수가 높아지면 동반 성장이 가능해지는데 현재 숫자가 많고 고용인원이 많지만 생산성이 떨어진다”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면이 있어 지원할수록 자생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중기정책이 복지정책화돼 있다”면서 “초기단계 고용 감소를 감래하더라도 선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지원에 기대면서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크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한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중기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확률이 낮은 것이 실정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한계 인원인 300면을 넘지 않으려 기업을 분할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R&D 지원, 세제우대, 신용보증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은 일정기간 혜택을 유예하면서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현장에서 인증 받은 기업들은 별로 지원되는 게 없다고 한다”면서 “선택과 집중의 절차나 과정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부품가를 낮추려다 품질 문제가 불거진 토요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하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소기업도 대기업 의존적인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