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 늘어나

국토해양부는 26일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해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2.51%, 수도권은 3.01%, 지방 광역시는 0.88%, 지방 시·군은 1.29%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하락했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만에 다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라 수도권의 상승폭이 컸다.

다음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일문일답

-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나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공시지가를 활용해 산정하는 세금은 국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지방세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가 있다. 부담금으로는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 공시지가를 활용해 금액을 산정하며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이나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 산정에도 활용된다

- 표준지 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대표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 토지 특성,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과 가격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해 내놓는 대표가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된다.

- 어떻게 산출하나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를 통해 조사·분석된 가격을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필지간 가격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 열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에 공시하게 돼 있다. 공시 후에 다시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경기도 이천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은 이유는

이천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5.64% 올라 지난해 -1.53% 대비 7.1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하이닉스 공장 증설로 인한 꾸준한 인구유입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두미골프장 착공과 휘닉스스피링골프장 개장에 따른 기대심리도 영향을 줬다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이유는

주거지역은 뉴타운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으로 주거지역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녹지지역은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지역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그린벨트 해제 및 진행 중인 개발사업 등에 의해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했다.

-충무로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이 전국 최고 공시지가를 기록했는데?

지가 공시제도가 도입된 1989부터 15년 동안 서울 중구 우리은행(과거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가를 기록해 오다가 2005년부터 상권변동의 영향 등으로 서울 중구 밀리오레 북측인근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자리가 최고지가 지역이 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시지가 상승 이유는

하남미사, 고양원흥, 서초우면, 강남세곡 지구 등은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적 요인으로 올해 13~15%의 상승률을 보였다.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과 기대심리가 작용해 인근의 지가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관련 지역의 공시지가 현황은

4대강 관련지역 가운데 한강을 제외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지역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0.38~1.67%에 그쳐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올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지가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4대강 보상금이 지급돼 유동성이 증가하면 대토수요가 늘어 일부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한강 지역의 경우는 기존 개발사업이 4대강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버블세븐지역 공시지가 현황은

지난해 -3.05%를 기록했던 버블세븐의 평균 공시지가는 올해 3.89%로 상승반전했다. 이들 지역은 금융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부동산가격은 하락했다.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출확대와 부동산 규제완화 등으로 전체 지가는 상승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이의신청은 공시 후에 행하는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검토 과정을 거쳐 4월 23일 다시 공시하게 된다.

- 보유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재작년 9·23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도입하기로함에 따라 이 비율이 결정되기 전까지 보유세 부담은 확정이 어렵다. 정확한 세부담 정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확정되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발표된 이후에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된다. 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당해 시·군·구에서 2월 26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