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지원되나?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2011년 부터 전기자동차가 본격 양상돼 보급이 확산되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이용이 늘어나야 한다. 특히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전기차의 경우 대당 가격이 평균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 만큼의 보조금이 지원되느냐에 따라 보급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노후차 교체와 트럭 등 상용차의 LPG 차량 교체시,하이브리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인센티브 제공은 있었으나 전기차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개별소비세(교육비 포함)은 130만원까지 감면받고 지하철채권은 200만원까지 매입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는 약 40만원의 절감 효과가 된다.

◆ 한국,공공기관 대당 2000만원 이내 보조금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동급 가솔린차와 가격차의 50% 수준을 보조금(대당 2000만원 이내)으로 지원해 오는 2014년까지 3년간 200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연장 지원 여부는 해당 시점에서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시, 세제지원 여부는 현 시점에서 결정하지 않고 양산 이후인 2011년말경 시장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취득세 면제·전기차 139만엔(1837만원)지급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차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차량가액의 5%인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중량세도 3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내년 3월까지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최대 25만엔(한화 330만원), 전기차에 최대 139만엔(183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2010년 전기차 보급및 충전인프라구축에 약 90억엔(1189억원)을 책정할 예정이다.

◆중국, 공공부문 대당 6만위안(1026만원)까지

중국은 '자동차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전기차 등 신에너지자동차 연구개발에 3년간 연구개발자금 100억위안(1위안 =171원 기준, 1조7100억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공공차량, 청소차 및 우편용 차량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 한정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대당 6만위안(1026만원)까지 지급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하이브리드차(4000~5만위안, 한화 68만4000원에서 855만원), 연료전지차(25만위안, 4275만원)에 대해서도지급하고있다.

◆영국, 전기차 구입시 2000~5000파운드 지급

영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2000~5000파운드(374만원~855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런던시의 혼잡통행료 세액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개정했다. 배출량 120g/㎞ 미만 차량은 면제하고 225g/㎞ 이상 차량에는 25파운드(4만2750원)을 받는다.

런던 도심내에는 전기차 무료 충전소를 운영중인데 1년에 75파운드(약 15만원)만 내면 주차비와 전기충전비를 감면한다. 런던시는 향후 2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프랑스, 생산업체 연 2000만 유로 지원

프랑스는 내년까지 무공해차 및 관련 부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 유로를 지원한다. 향후 5년내에 우체국 보유 차량 5만대를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부터 파리시 전기차 공동이용시스템 'Autolib'을 시행해 4000대의 전기차를 파리시내에 배치하고 회원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내 700곳에 전기차 이용 거점을 설치 중이다.

남서부 소도시 라로셀에서는 공동이용시스템과 유사한 24시간 전기차 렌탈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노르웨이, 전기차등록세 면제

노르웨이는 전기차 등록세(7500유로,1293만원 ), 부가가치세(25%)를 면제해준다. 연간 자동차세(345유로, 59만원)은 면제하고 오슬로 시내 통행료도 면제해주고 있다. 전기차는 무료주차할 수 있어 연간 2000∼4000유로를 아낄 수 있고 버스전용차로 운행도 허용된다.

◆미국, 자금 융자 실시

미국은 '첨단기술차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지난해 6월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 전기차 개발 목적으로 4억5600만달러를 지원했으며 포드에 59억달러, 닛산에 16억달러 등의 친환경차 개발자금도 지원했다.

미국은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민관 일대일 매칭을 전제로 LG화학이 참여한 배터리 개발에 15억달러를 포함해 총 24억달러를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