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저가약 구매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등 강력한 약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대규모 매출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값을 인하하는 등 정부정책에 협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차피 정부가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업계가 자진 인하를 하면서 이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저가 구매 인센티브, 성분별 동일가격, 제네릭 약가 등재제도 변경 등이 이뤄질 경우 오는 2013년 최대 34%의 약가 인하와 25%대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제도 개선별로 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11.3%, 성분별 동일가격 -8.7%, 제네릭 약가 등재제도 변경 -0.9%, 기등재목록정비 -4.5% 등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2.7~4조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성장률은 기존 정책을 유지했을 때인 연 7% 성장보다 4~7%p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영업 이익률의 경우 제약사 규모에 따라 2008년 대비 27~31%p 하락한 약 17%의 손실이 예상되고 R&D에 미치는 영향력은 2000~5000억원 규모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면에서는 9400명 이상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특히 저가구매 시행이후 요양기관간 담합 등 제네릭이 원외처방 시장에 원내처방 수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최대 5.7조 규모의 시장 축소가 발생하면서 매출 타격이 3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상위 제약사들이 25%의 매출 감소가 이뤄지고 중소 제약사들이 24~25% 등의 매출 감소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매출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업계가 정부에 약가 자진인하라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어차피 정부가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을 실시하려는 이유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업계가 자진 인하를 하면서 이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와 약가 자진 인하를 비롯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부의 약가 개선안의 단계적 시행이나 제도개선 완화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제약업계가 공멸한 대만의 예를 살펴봐야 한다"며 "대만의 경우 국내 제약사는 모두 없어지고 다국적제약사만 살아남아 국민들이 비싼 약을 어쩔 수 없이 사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등의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통해 점차 없애고 정부가 R&D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시킬 목적으로 무조건 약가 인하를 시킨다면 제약사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