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온플법 제정에 당력 집중…배임죄는 논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라며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며 “당력을 집중해서 법을 제정하고 혁신 결과를 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한민국 시장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14일) 상생협의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율을 9.8%에서 2.0~7.8%로 낮춘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혁신의 결과에 대한 보상은 충분해야 한다. 계산된 편익 일부를 나눠 가지는 건 권장되지만 혁신의 결과를 독점하는 상황이 되고, 이 독점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면 이건 시장을 망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재계에서 요구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에서 걱정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 배임죄 문제는 집권여당과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도 지적한 바가 있다”라면서 “검찰권 남용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히 논의해볼 필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는 변함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 기업 지배구조 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계에서 이걸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 입장에선 이런 불공정하고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해괴한 기업 지배구조로 인해 멀쩡한 우량주를 장기 투자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불량 잡주 돼 있다”며 “주식시장의 근본 문제와 한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