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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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위법…즉각 중단해야"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상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 7% 고금리의 2조7000억 원 단기차입으로 주당 83만 원에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배임 행위...

2024-10-03 19:46
野, 금투세 유예 넘어 폐지?…이르면 내일 결정

이 최고위원은 “지금 너무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조세정의가 중요하다 해도 상황이 안 좋은데 세금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4-10-03 17:39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기업규제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일명 ‘노란봉투법’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규제와 법안에는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반기업 정서가 도사리고 있다. 반기업 정서의 원천은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있다....

2024-09-29 18:31
민주, ‘금투세’ 곧 결론…유예론으로 기우나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입장을 서둘러 정하기보단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토론회 당시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투자’ 발언으로 역풍을 맞았을 뿐 아니라 여론의 압박도 가중되면서 결정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투세 시행팀' 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2024-09-29 10:36
BMW·고프로에 들어간 반도체 IP 기술…글로벌 기술력 1위 칩스앤미디어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매년 별도 당기순이익의 20~25%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매년 배당 금액을 늘려오고 있다. 3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두 번 완료하고 세 번째 30억 원 자사주 매입도 마무리되었다. 앞으로도 정부가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배당 성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2024-09-29 09:18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이는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은 상법 보험계약에 준용한다는 상법 제66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보험의 부보범위 확대는 보험금 보장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소규모 기업들의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족 합의금의 원활한 지급을 지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공제상품에 가입할...

2024-09-28 10:00
진성준 “금투세 토론회 결과는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모인 총의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 등을 담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2024-09-26 10:12
[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교수 131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9명 중 62.6%가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상법 개정은 입법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2024-09-25 18:43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일부 주주들과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른바 '바이백'을 체결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도록 한 행위도 지적됐다. MBN은 방통위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2024-09-25 15:20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이번 사건 역시 A 씨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은 회사가 상법에 따라 성립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금융거래 목적이 진실하다는 등의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가 A 씨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확인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2024-09-25 06:00
상법 교수 열에 여섯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소수주주 보호조항 이미 존재 ‘40%’ 응답회사법 근간 훼손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 전국 대학교의 상법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2024-09-25 06:00
[종합] 밸류업 지수가 다할 순 없어…“세제해택 금투세 폐지가 답”

한국은 일본의 시장 개혁(기업밸류업 정책)을 카피하는 데 한계가 있다.(월스트리트저널)상법 개정이 없는 한 밸류업이 어려울 수 있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한국거래소가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다. 시장에서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국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이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에 탄력이...

2024-09-24 17:38
‘밸류업지수’ 공개됐지만 기대 반 우려 반…일본서도 시장 성과 밑돌아

산업별 특성 고려…수익성·주주환원 지표 담아…일본과 차별화지수로 증시 상승 한계…기업 실적 개선 밑바탕 되어야“경영권 방어 비용 부담 증가…높은 상속세율 탓 주가 부양 원치 않을 수도” 한국은 일본의 시장 개혁(기업밸류업 정책)을 카피하는 데 한계가 있다.(WSJ)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기에는 제한적이다.(맥쿼리증권)상법 개정이 없는 한...

2024-09-24 16:00
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 적법한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

영풍은 "상법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고, 당사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중요한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쳐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도 이사회를 개최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설명하고, 상법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받았음을 밝힌다"며 "특히 사외이사...

2024-09-22 17:22
“주주환원, 밸류업 목적 아닌 과정…자본비용 고려해야”

또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REITs)를 인가할 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심사한다”며 “일반 상장 기업은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다고 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법원 판결로 주주 수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0 17:24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장 교수는 사외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며 사외이사의 법적 의무를 살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부문...

2024-09-13 09:37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기관투자자와학계 인사들이 자리한 이 날 토론에서는 밸류업과 상법개정, 주주권 제고와 관련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이 쏟아졌다. 박 전무는 “외국 투자자들은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 상법도 보호를 안 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상법에서라도 최소한 주주를 위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지배주주와...

2024-09-12 14:18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감사원은 방문진에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상법'에 따라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앞서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권태선 이사장 체제의 방문진이 당시 MBC 박성제 사장과 전임 최승호 사장의 MBC 방만 경영을...

2024-09-11 14:46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이 규제 강화경영 자율성 해치는 과도한 규제 다수…단기이익 쫓는 경영권 공격세력 악용도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2024-09-11 09:31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2024-09-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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