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EU FTA 中·日 보다 가격경쟁력 확보"

한국무역협회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FTA 체결은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등 교역조건을 개선해 현지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대(對)중국, 대(對)일본 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한·EU FTA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담고 있고, 양측이 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당분간 EU와 FTA를 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일본과는 자동차, 고급 가전 및 디지털 제품이, 중국과는 범용 기계, 범용 가전, 섬유 제품이 EU 시장에서 직접 경쟁관계에 있어, 이 품목들의 경쟁력 제고로 대(對)EU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관세가 없는 가전, IT제품, 철강제품도 FTA 체결국 브랜드라는 이미지 제고 효과와 간접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이 국제무역연구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일본무역진흥회(JETRO)는 올 2월에 발표한 정기발간물에서 한·EU FTA가 체결되면 일본 수출과 현지 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특집기사를 다룬 바 있다.

수입 측면에서도 EU산 제품이 국내 제품과 경쟁하기 보다는, 미국,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품목들이 많아, 피해는 우려한 것보다 적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EU가 고급 기계류, 정밀화학원료 등 부품·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 고질적인 대일무역적자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상의 결과가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원산지기준, 관세환급, 기술표준, 지리적 표시 등에서 업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선진국들이 대거 포함된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FTA 시대가 시작되고 그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세계경제 침체로 보호무역 움직임이 도처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든든한 파트너와 무역자유화를 실천함으로써 수출증대 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EU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과제로 FTA를 활용한 진출전략 수립, 산업간 협력 확대, 적극적인 투자유치, EU 법제도 전문가 육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