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질타받은 구글…인앱결제·법인세·망 이용료 도마 위 [2024 국감]

구글·애플·넷플릭스·메타 주요 IT 기업 출석
법인세 회피 의혹 등으로 구글 집중 질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부터),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구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회피·인앱 결제 수수료·망 이용료 무임승차 등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부터),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주요 질의는 구글에 집중됐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인앱 결제 수수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 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마련했지만 1년째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인앱결제에 대한 방통위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내부적으로는 (인앱결제) 조사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글코리아가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등 대다수 전문가는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인세를 추산해보면 6200억 원 규모”라면서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은 3600억 원 정도고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이라며 “그에 관련된 매출 신고를 성실하게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그외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해외)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이나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구글 본사 매출과 비교해보면 구글코리아와 매출은 1000배 차이가 나고 영업이익은 무려 4000배가 차이가 난다”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과연 광고 재판매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구글 본사 영업이익률은 27%인데,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6%에 그치는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많은 글로벌 기업 해외 판매법인 한계”라며 “본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이를 통해 많은)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곳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망 이용료 대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구글 코리아 트래픽이 2023년 30.6%까지 늘어났지만, 국내 인터넷 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료 대가도 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는 구글인데, 정부 광고료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최대 수익자로서 구글 유튜브가 674억 원을 받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고객의 음성 정보를 명확한 고지 없이 수집해 온라인 광고에 활용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헤이 구글'과 '오케이 구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고객 음성 정보를 듣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다"며 "사용하는 게 쉽지 않고 본사로부터 ‘없다’고 확인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