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부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부동산 금융구조 과감히 개선"

5일 은행연합회서 4대 리스크 요인 현황 점검 회의 개최
민간 전문가들 참여…"부채 중심 구조 개선하는 것이 중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전부터 꼽아온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소상공인 부채·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는 물론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당국 관계자들과 다수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금리 및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증가 속도 조절과 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다음달 1일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나 DSR의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도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취임과 함께 제시한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PF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도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의 경우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 등에 대한 대출을 조정하고, 민간 모험자본을 유인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규제개혁을 병행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