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여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발의
발의된 법안에는 이견 없지만, 민주당 속내 사뭇 달라
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권연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토론회 개최
인권위 등 소년범죄 담당 타기관 반응도 변수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2022.10.26. [e-mail]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살로 낮추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형법과 소년법상의 ‘형사미성년자’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입법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야 의견이 충돌하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27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을 보면, 여야 구분 없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안 상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4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해 6월 촉법소년 나이를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김회재 의원도 올해 4월 형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 등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들은 소년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데 반해, 현행 촉법소년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유지돼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발의된 법안만 보면 여야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사뭇 다르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본지에 “법사위 차원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다”며 “인권위 권고사항이나 국제적인 기준들도 있고, 양측 근거들이 팽팽해서 당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6일 인권연대와 민주당 소속 기동민·권인숙·김승원·김의겸·최강욱·최기상 의원이 공동 주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 토론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신중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촉법소년 연령 인하 정책 배경에 검찰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권 강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촉법소년이 범죄소년으로 바뀌면, 검사가 개입해서 소년법원에 보낼지, 형사법원에 보낼지, 아니면 아예 기소유예하거나 불기소할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등 소년범죄를 담당하는 타 기관의 반응도 법안 통과의 변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준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만큼 당정은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부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