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CEO, KT-KTF 합병놓고 '설전'

방송통신위원회의 KT-KTF 합병 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통신과 케이블업계 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설전을 벌였다.

방통위는 11일 오후 4시부터 KT와 KTF의 합병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석채 KT 사장, 정만원 SKT 사장, 정일재 LGT 사장, 길종섭 케이블TV협회 회장 등 방통통신 업계의 대표 수장들이 참석했다.

정만원 SKT 사장은 "KT-KTF 합병은 포화된 시장에서 경쟁 가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합병 전제 조건으로 ▲ 필수 설비 독점 해소 ▲ 유선 시장 활성화 정책 ▲ 공쟁 경쟁 여건 보장 등을 주장했다.

정 사장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건설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며 "합병 전제 조건들은 대부분 현행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가 이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일재 LGT 사장은 "KT-KTF 합병 시 KT가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활용해 이동통신시장을 공략하고 이로써 전체 통신시장은 KT, SK텔레콤 군으로 복점화돼 후발사업자인 LG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면서 ▲저대역 주파수 할당 시 LG에 우선권 부여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필수설비에 대한 사용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종섭 케이블TV협회 회장도 "KT가 합병 논리로 소비자 복리를 내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독과점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석채 KT 사장은 "필수설비란 개념 자체가 허구"라면서 "필수설비란 게 있다면 기업들로부터 요청이 있어야 하고 없는 기업이 불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KT의 실적이 나빠지고 허덕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필수설비 대여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합병과는 별도로 방통위의 제도 개선에 협조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사장은 KT-KTF 합병에 따른 과열 경쟁 우려에 대해 "KT와 KTF는 과열 경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쟁사들이 많은 보조금을 써가며 우리 가입자를 빼앗고 있다"며 "KT와 KTF는 합병을 통해 더 편리한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