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 잇따른 사건에 머리 맞댄 與ㆍ野

22일 국회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 개최
김회재-하영제 의원ㆍ공감신문 공동주최

#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사진출처=하영제 의원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여야가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층간소음의 고통을 호소해왔고 코로나19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층간소음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류종관 전남대학교 교수는 ‘층간소음의 음향적 특성과 생활감과의 대응’ 주제 발표를 통해 "완충재를 활용한 뜬바닥구조는 벽식구조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공동주택 건축구조 특성과 맞물려 중량충격음의 소음 저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정호 방재시험연구원 박사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국제표준과 국가표준 현황을 비교하면서 "국제표준의 경우, 실험실과 현장 측정 방법뿐만 아니라 재료의 물성 측정방법, 바닥 충격음 예측방법과 평과 등급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표준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기준은 '경량 충격음'에만 한정된 것으로 '중량충격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으로 빚어진 이웃 간 충돌에도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는 "층간소음 갈등은 이웃 간 흉악범죄로까지 비화되고 있지만 해법은 요원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모두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모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동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소음 민감성의 주관성'을 주목하면서 "아무리 최선의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술적 한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대한 개인의 주관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극단적 사고 발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해법에 대해선 "기준 소음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성가심을 느끼는 경우라면 '소음 민감도 설문검사' 등을 이용해 자가측정 후 중재를 유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일 민감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개별적인 접근으로 당사자 간 직접 상담 혹은 치료를 지원하는 방법(보험 적용, 치료비 일부 지원 등) 등을 채택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이웃 간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안 교수는 "법적 테두리 내 진단ㆍ평가를 유도하거나 강제 명령 등을 시도해볼 수 있다"며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외래치료명령제도 혹은 긴급 입원 치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시로 들었다. 이어 "심각한 이웃 간 층간 소음 분쟁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스토킹 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공지능(AI) 축사 영상을 보내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서면 축사로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