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5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내년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굵직한 정계 이슈까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5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내년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굵직한 정계 이슈까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연초부터 올해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한 책임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위 국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더 치솟는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토위 첫 국감이 시작된다. 특히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 전세난에 따른 여파를 해결하지 못한 데 따른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의혹 공방도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주도의 민관 공영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설사업 관련해서 국토부 고시와 제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특혜 여부를 가리는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공개발에서 민간 업체가 어떻게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게 됐는지 여부와 고액의 배당금 향방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LH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따른 자체 대응 및 조직 개편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 위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토대로 대장동 의혹 사건의 특이성 등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공방은 20일 진행되는 서울시·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프롭테크 플랫폼 사업자의 공인중개사 이권 침해 논란, 배달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 택배업계 관련 문제 등도 국감 재료들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강한승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 김종철 협동조합 전국택배대리점연합 회장(CJ대한통운택배대리점 연합 이사장), 박원섭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 김호원 부산개인택시조합 조합원에게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