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릴 '녹색뉴딜' 어떤 사업인가?

정부가 6일 확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의 골자는 2012년까지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 등 모두 36개 사업에 50조원을 쏟아부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공공부문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이들 사업을 선정해 녹색성장전략과 고용창출정책을 융합, 재정과 연계한 정책패키지화를 기본틀로 사업간 연계 강화와 분야별 중복투자 방지를 통해 정책효과를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각각 9개 핵심사업은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카ㆍ청정에너지 보급 ▲자원 재활용 확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ㆍ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 사업이다.

이들 면면을 점검해 본다.

◆ 4대강 살리기와 주변 정비

국토부와 농식품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과 녹색생활공간의 창조 등 4대강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함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클린코리아, 수변구역 녹색화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2102년까지 총 18조원 규모를 투입해 총 28만개의 일자리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살리기는 구체적으로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댐과 홍수조절지(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96개소) 정비 등을 이뤄낸다는 것이다.

또한 둔치를 계단식으로 정비해 침수가 잦은 부분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 자주 침수되지 않는 부분은 문화?예술공간 등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천환경 정비 760㎞)하고 자전거길(1297㎞)도 설치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와 연계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클린코리아, 수변구역 녹색화 사업이 있다. 방재청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정비한다.

환경부는 하천,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해 전국토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클린 코리아를 조성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녹색화를 추진한다.

◆ 녹색 교통망 구축

국토부가 주관하는 녹색 교통망 사업은 자전거, 철도 등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확대와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을 연계 발전시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핵심사업은 철도 등 저탄소 녹색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다. 정부는 환승시설, 간선급행버스체계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과 연계시켜 총 11조원을 투입해 16만개 일자리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녹색 교통망의 철도 등 저탄소 녹색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경부, 호남 고속철도 조기 개통 등 철도 교통망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경부고속철도는 서울~부산간 2시간 10분 소요, 호남고속철도는 2017년까지 서울~목포 구간을 1시간 55분 소요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연계사업인 환승시설, 간선급행버스체계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국토부는 대도시권 주요 교통 연결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간의 환승시설을 구축하고 대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간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하는 한편 대도시 권역 내 자전거 급행전용도로 시범사업을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은 미래 녹색국가 실현의 근간을 이루는 국토ㆍ에너지ㆍ수자원ㆍ건물 등 각종 기본정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DB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분야에 7000억원을 투입해 2만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핵심사업은 개별적인 유사 정보 DB 시스템을 국가 GIS 구축사업과 연계시켜 지리정보와 공간정보를 일체화 하자는 것으로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연계사업으로는 국가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이 있다.

국토부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통계 마련 및 CO2 감축정책에 활용하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종이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종이없는 한국'을 구현하기 위해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대체 수자원 확보, 친환경 중소댐 건설

이 사업은 빗물 등 대체수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중소댐 건설 등을 통해 기상이변과 물부족 시대에 선제적 대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조원을 투입해 3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사업은 빗물 등 대체 수자원과 중소댐 건설에 있다. 방재청은 홍수피해 예방과 우수 재활용을 위한 우수유출 저감 시설 설치하고 국토부는 지역적 물 부족 해소와 함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화북댐, 부항댐, 성덕댐, 군남홍수조절지, 한탄강홍수조절댐 등 친환경 맞춤형 중소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연계사업은 댐 건설업 해외진출,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다.

국토부는 최근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의 댐 개발 및 광역상수도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해수담수화 핵심기술 개발, 건설소재?기기의 국산화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고도공정처리 도입을 통해 수질이 양호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을 높일 계획이다.

◆ 그린카ㆍ청정에너지 보급

이 사업은 저탄소ㆍ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2조원을 투입해 1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핵심사업인 그리카와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환경부와 지경부는 저탄소 고에너지 효율 차량 중심으로 세계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하이브리드와 수소연료 전지, 저공해 자동차, 천연가스(CNG) 버스 등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올해 3만대에서 2012년까지 6만8100대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지경부는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일반 가정으로 확대보급을 시도한다.

연계사업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독자기술력 조기확보, 바이오에탄올 기술개발과 시범보급 사업이 있다.

지경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용 에너지 저장시스템 개발 등 그린카 독자기술력 조기확보를 추진하고 밀과 옥수수 등 작물을 발효시킨 바이오 에탄올(E3, E5) 연료유의 차량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대응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경부는 바이오에탄올(E5)과 바이오-ETBE(에틸 t-부틸 에테르) 시범 보급도 추진한다.

◆ 자원 재활용 확대

기후변화, 자원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자원, 바이오매스, 가축분뇨 등 폐자원의 에너지화 투자를 확대한다는 게 이 사업 골자다.

정부는 이 분야에 3조원을 투입해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핵심사업인 폐기물자원 재활용 투자확대를 주관하면서 폐기물 고형 연료화시설(RDF : Refuse Derived Fuel) 20개, 바이오가스화 23개 등 총 57개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매립장 27개, 소각여열 회수시설 42개소 확충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전국 10대 권역별‘환경, 에너지타운'건설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태양광,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분야 연계사업은 바이오매스, 가축분뇨 자원화, 매립지 정비ㆍ개발사업이다. 환경부, 농식품부, 지경부는 초본계와 해양계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에 필요한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사용종료매립지를 택지, 산업용지 등으로 재개발하는 매립지 정비와 개발사업에 나선다.

◆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이 분야는 탄소 흡수원 확대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산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3조원을 투입해 23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핵심사업인 산림의 기능 개선과 경제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 증진과 산림자원의 경제적 이용 확대를 위한 숲 가꾸기와 산물 수집 확대해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까지 숲가꾸기 면적은 올해 23만5000ha에서 2012년까지 34만ha로 산물수집은 7만6000ha에서 15만ha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촌지역을 중심으로‘산림탄소순환마을'을 2010년 10개에서 2012년까지 16개소로 늘어난다.

이 분야 연계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산림재해예방 및 훼손산림 복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다.

산림청은 산불, 병해충 방제 등 산림 재해예방과 훼손산림 복원하고 화석연료 대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산어촌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할 구상이다.

◆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ㆍ오피스, 그린스쿨 확산

이 분야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고효율ㆍ친환경 건물 확대 보급해 앞으로 민간차원의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9조원을 투입해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교과부는 이 분야 핵심사업인 그린 홈 오피스와 그린스쿨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그린 홈 오피스와 관련 개별 주택내 태양열 온수기, 히트펌프, 이중창 설치와 빌딩단열, 주택 철거시 발생되는 건축 폐자재 재활용 제고 등에너지 절약형 주택과 오피스 건설기술 개발과 그린 홈 200만호 건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그린 스쿨과 관련 학교 건물내 창호교체, 석면함유 텍스 교체, 친환경 페인트 도색, 친환경?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에너지 절약형ㆍ친환경 자재사용과 녹지공간, 빗물 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분야 연계사업으로는 공공부문 LED 교체, 그린 IT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과 그린홈 닥터 양성이 있다.

지경부는 2012년까지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경부는 솔라셀, 배터리, 홈 네트워크 등을 그린 홈과 빌딩에 적용해 그린 IT 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ㆍ건물로의 전환을 컨설팅 해 주는‘그린홈 닥터'를 양성할 예정이다.

◆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

국토ㆍ도시 공간구조를 탄소저감형으로 개편해 개발과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심 재생사업 등 중장기사업 발굴하는 게 사업 골자다. 6000억원이 투입돼 1만5000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분야 핵심사업인 마을과 도심 구간을 흐르는 하천(eco-river) 복원에 나선다.

지방의 도시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실례로 안양 학익천은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를 통해 콘크리트 제방이 친수공간으로 재개발된다.

서울 청계천은‘청계천 + 20 프로젝트'와 관련 도시건천과 복개하천이 친수공간으로 복원된다.

하천의 치수기능 유지와 복원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연계사업으로는 건물 녹화, 친환경 도로 조성, 유휴시설 재활용이 있다.

국토부는 도시 열섬효과 완화, 에너지 절감 및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건축물 옥상과 벽면 녹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7%에 달하는 도로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로를 조성한다.

문화부는 폐교 등 지역의 소규모 유휴시설을 지자체 주도의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추진한다.

<표> 핵심 사업 재정소요와 일자리 창출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