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41년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이고, 2048년에는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2011~202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4%인 약 29만 명씩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2.6%)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은 15.7%로 OECD 국가 중 29위다. 한경연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41년 고령 인구 비율은 33.4%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증가해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 속도만큼 노인빈곤율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14.8%)보다 3배 더 높았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 노인빈곤율을 보면 △미국 23.1% △일본 19.6% △영국 14.9% △독일 10.2% △프랑스 4.1%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고령화 대응책으로 △사적연금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 △노동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고령층 민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2018년 기준 공적ㆍ사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반면, G5(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영국ㆍ독일) 국가 평균은 69.6%다.

한경연은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 직무ㆍ성과급 도입을 제시했다. 근속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급제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 고령자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7%가 호봉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 가치를 산정하면 노동자 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호봉급제를 유지하면 임금 부담이 커져 기업이 중장년층 조기 퇴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채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년이 가까워지면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생기는데 이것이 연공급제의 약점"이라며 "의욕 있는 젊은 사람들을 낮은 임금으로 사용하고 싶은 게 기업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령화가 되면 고령자를 퇴출하는 구조가 돼 있는데 직무급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며 "고령자를 퇴출하지 않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외국 기업과도 경쟁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임금 구조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며 "경쟁력을 갖추려면 직무급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