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정비사업, 가로주택 58곳ㆍ자율주택 27곳 공모 접수

내년 전국단위 공모 계획…전국 지자체와 지방공사 참여 유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공모 현황 (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 이내, 공공성 충족 시 2만㎡ 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내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기관(LH·SH공사)이 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2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5월 1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22곳이 접수했다. 그 중 사업시행 요건 및 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곳이 공동 사업시행 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현재 LH와 SH는 최종 선정된 11곳의 사업지와 협의해 공동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사업지는 이르면 연내 협약 체결, 조합 설립 등이 진행된다.

2차 공모는 11월 26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6곳이 접수됐다. 마포구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5곳), 금천구·강동구(각각 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된 36곳의 사업지는 LH‧SH공사에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설명회 및 주민 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공동 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5곳 선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해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공모’와 한국감정원이 설계비를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8월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LH 참여형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24곳의 주민합의체가 접수했다. 사업여건 조사, 개발 구상의 타당성 평가 및 주민 협의 등을 거쳐 공동사업이 가능한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5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정원 지원형은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계비 지원(각 1500만 원)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총 3곳이 설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및 기본구상(안)의 적절성 등을 심사한 결과, 신청한 곳 모두 평가 기준을 통과했다. 통과한 3곳은 기본 설계비를 지원받아 기본 설계에 착수했다. 내년부터 실시설계·착공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올해 진행한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29곳(가로주택 1차 공모 11곳, 자율주택 공모 18곳)의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약 2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그 중 약 500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과 참여 공공기관을 확대한다.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모두 전국적으로 공모가 실시된다. LH‧SH공사‧감정원 외에 전국의 모든 지방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지 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검토하는 혜택을 부여해 사업 간 시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저층주거지에서 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사업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