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청’ 출범…“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구제”

▲18일 진행된 재단법인 경청의 출범식에서 재단 설립자인 부천대 손태복 교수(오른쪽에서 6번째)와 장태관 이사장(오른쪽에서 2번째), 참여 이사들과 스텝들이 설립 취지 문구로 재단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기술 탈취,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비영리 재단법인이 탄생했다.

18일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 업무를 수행할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경청이 출범식을 열었다. 올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로 정식 인가 설립된 재단법인 경청은 이날 강서구 발산동 소재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행정 지원에서부터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 피해 사례 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 사업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단법인 경청은 운영센터와 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등 3개의 조직 구성을 갖추고 중소기업 법률 구조라는 목적 사업을 위해 2명의 중견 변호사가 상근하는 내부 인력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외부로는 국내외 대형 로펌은 물론 홍보대행사와의 자문용역계약을 통해 법률 및 언론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자문 활동을 지원받는다.

피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청의 무료 법률 대리 활동에 대한 홍보 업무를 시작으로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의 법률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유관 기관과의 공조해 활동 초기, 장기적인 분쟁 해결 공조 및 피해 구제 체계부터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제적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탈취 및 권리 침해 대응 매뉴얼 마련과 함께 권리 침해에 대한 접수, 상담, 대응 결과 공유 등 지원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는데도 중소기업들은 그 정책들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재단법인 경청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의 통합 창구 역할은 물론 피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법률 소송 분야에서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무료 변호사 선임을 통해 권리 침탈 대응 및 권리 회복에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