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기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나선다

양 기관 간담회…내년 1분기 실태 조사 시행

▲김기문(왼쪽) 중기중앙화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쳤다. 양 기관은 내년 1분기부터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다.

16일 서울 여의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및 상생 협력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 쪽에서는 김기문 회장을 포함해 서승원 상근부회장,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추문갑 홍보실장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쪽에서는 김주영 위원장을 포함해 이성경 사무총장, 정주문 정책본부장, 권대석 대외협력본부장, 이옥남 기획조정실장, 이은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과 김주영 위원장 간 만남은 올해 4월 김기문 회장 취임 축하, 10월 근로시간 단축 협의 간담회 이후 이날이 세 번째다.

이들이 합의한 협력 사업 계획은 크게 4가지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위한 공동 연구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설치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치다. 다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임기가 내달 1월 23일까지인 것을 고려해 양 기관은 이 같은 계획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1분기에 양 기관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 중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44.5%가량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경영자 중심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한국노총은 대기업ㆍ중소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외에 양 기관은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서 그 결과를 활용해 토론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인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국노총은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대기업의 독점적 이익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것은 최초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노총이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대기업도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달 10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대기업의 부의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여러 정권을 지나면서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부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0.3%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3분의 2 이익을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0.3%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전체 기업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이른다.

김 회장은 “한국노총의 대다수 회원사가 중소기업”이라며 “중기중앙회와 김주영 위원장과 의견이 일치되는 쪽으로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한국노총의 총 조합원 3571개 사업장 중 50인 미만 1127개(31.6%), 50~300인 미만 1977개(55.4%)로 87%인 3104개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불자인 중소기업의 능력이 있어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도 늘 수 있다”며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대기업이 단가를 올려도 중소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지 않으면 문제”라며 “대기업이 이익분을 중소기업에 줬을 때 해당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