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시비중 확대 방안 11월안에 보고 하라"

교육관계 장관회의 주재..."서울 상위권 대학 학종 비중 지나쳐...국민 납득할 수준돼야"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준"과 "11월 중"을 언급하며 내용과 시기도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전형 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제도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수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시비중 확대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의 공정성이 채용의 공정성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