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재개… 北美 실무협상 표류 가능성

북한이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외면한 채 잇달아 군사 행보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내달 초 시행할 군사 연습이 종료될 때까지 ‘저강도’ 무력시위를 계속하며 대미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실무협상도 늦춰질 전망이다.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2발 중 두 번째 쏜 것은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약 430㎞ 비행했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 2발의 고도는 모두 50여㎞였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상황 발생 즉시 국가 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 주시해 왔으며, 유관부처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구체적인 정보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 정밀 분석 중”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잠수함 시찰 이틀 만에 이뤄졌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위원장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둘러보고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 전투 체계들을 파악했고, 이 잠수함은 동해 작전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한국당의 대여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어렵게 살아난 대화의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야당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안보 협력에 나서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멈춘 지 92일째”라며 “역대 추경 중 두 번째로 늦게까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한국당이 역대 두 번째로 나쁜 정당, 추경 불통 정당이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에서 비롯했다고 공격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도발, 일본의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이라는 참으로 아찔한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주권수호의 책임을 통감해 즉각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며 “다음 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