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무역분쟁으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 벗어나야”

“G20 재정·통화정책 통해 선제적 대응해야…한국 확정적 재정 운용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사카/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1세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G20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G20 국가들은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 하방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는 ‘인간 중심 미래사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G20의 목표와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햇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며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도전에 맞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보육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부연했다. 또 “저성장 고착화와 같은 도전에는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제2 벤처 붐 확산, 혁신금융과 같이 ‘혁신’을 북돋우며 응전해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신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도전과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도 최근 회복되는 모습이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무역 1조 불을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다”며 “최근 IMF와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며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우선,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위기의 방파제가 돼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며 “공정 무역을 향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예측하기 어렵고 생각보다 광범위할지 모른다”며 “저는 G20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G20과 함께 적극 협력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