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환경 세계 7위… 조세정책·규제 ‘아쉬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19개국 분석... 기반시설·혁신·노동력은 강점 꼽혀

우리나라의 제조업 환경이 세계 주요 19개국 중 중위권 수준인 7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반시설과 혁신 부문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조세정책·규제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제조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한국과 미국, 영국 등 19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제조업 평가표’(Global manufacturing scorecard)를 발표했다.

글로벌 제조업 평가표는 각 국가의 정책·규제, 조세정책, 에너지·교통·의료비용, 노동력, 기반시설·혁신 등 5가지 제조업 환경 지표를 분석해 순위를 매긴다.

분석 결과 영국과 스위스가 100점 만점 중 78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이 77점이었으며, 일본과 캐나다, 네덜란드가 각각 74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73점으로 중위권 수준인 7위를 기록했다. 브라질이 5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인도네시아(53점), 멕시코(56점), 러시아(56점), 인도(57점) 등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은 기반시설·혁신, 노동력이 꼽혔다. 한국은 기반시설·혁신이 25점 중 18점으로 프랑스, 스위스, 중국과 함께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노동력도 25점 중 18점으로 네덜란드와 공동 5위였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하위권에 속해 향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15점 중 9점을 기록, 미국(7점), 브라질(7점), 중국(8점) 다음으로 낮았다.

정책·규제는 20점 중 18점으로 높았지만, 만점을 얻은 여러 국가에 밀려 폴란드와 함께 공동 9위에 그쳤다. 에너지·교통·의료비용은 15점 중 10점으로 공동 8위에 올랐다.

분석 결과 우수한 제조업 환경을 갖춘 국가들은 제조업에 유리한 세제제도, 환율 정책,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과정, 인적·물적 자원에 적극적인 투자 경향을 보였다.

브루킹스연구소 관계자는 “제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로 정치적 안정성과 개방적 무역 정책을 중시하는 전략, 노동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빅데이터·자동화·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개발, 기술과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부패 감축을 위한 체계 구축, 사회기반시설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