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은산분리 등 핀테크 지원·규제 재설계 필요”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현장간담회 참석…현행 법령 內 서비스 개발 돕는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운영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핀테크기업 간의 다양한 협업사례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사진=오승현 기자 story@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정부는 그간 핀테크 규제혁신을 통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혁신 보험상품 개발, 클라우드 활용 확대, 마이데이터 정책 등 제도적 지원에 주력해 왔다"며 "앞으로 자금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기존 지원·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는 금융과 ICT 상호간 결합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변모시키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ICT 기술을 수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자체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고, ICT 기업은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금융산업 플레이어로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 거래’, ‘24시간 은행 거래’는 비대면 인증기술과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협력 없이는 현실화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런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기술을 촉진하고 확산해 핀테크 생태계에서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핀테크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존 감독·인가시스템의 재점검을 권고했고, 해외 주요국에서도 새로운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3월 발의했지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령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도록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비조치의견서 발급·위탁 테스트·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 카카오, 더치트, 뱅크웨어글로벌 등 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나 인터넷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협업 강화를 위한 방안, 향후 핀테크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은산분리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라며 ICT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