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임단협 타결 이후…GM '감자·출자전환' 쟁점 부상

산업은행, GM이 대주주 책임 다하면 5000억원 신속 지원 검토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가 가시권에 접어들자, 산업은행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요구한 자금 지원 조건인 '감자와 출자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지엠 노사의 임단협 교섭 타결 임박은 여러 난관 중 하나를 넘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이 임단협 교섭을 타결해도 한국지엠의 현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회사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2017년 말 기준 3조2078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다. 이 회사는 2017년 한 해 동안 1430억 원의 이자 비용을 GM에 지급했다. 이는 전년의 1343억 원에 비해 6.5% 증가한 수치다. 한국지엠의 차입금은 모두 GM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생산량은 줄고 있지만 차입금 규모와 이자 비용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구조가 유지되면 노사 합의가 이뤄져도 회사의 생존은 장담할 수 없다. 매출액은 줄지만 다른 비용이 늘면 매출원가율은 악화한다.

산은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5000억 원의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 대신 GM은 3조2078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해줘야 한다. 산은의 신규자금이 기존 부채나 이자를 갚는 데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GM은 출자전환에 앞서 대주주의 주식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고 산은의 지분율을 보장해줘야 한다. GM이 대규모 출자전환을 단행하면 산은의 지분율이 현 17.02%에서 1%대로 떨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실 기업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에 앞서 대주주 감자와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주주 주식의 감자를 통해 주식 수를 줄이면 그만큼 납입자본금이 줄어서 감자 차익이 발생한다.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쓰는 방식이다.

GM이 출자전환과 감자를 모두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GM은 최근 임단협 교섭이 진전되지 않자 출자전환은 어렵다고 내비쳤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한국지엠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게 정부 및 산은 관계자들의 평가다. GM 역시 한국지엠의 차입금을 모두 손실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GM의 차등 감자 비율과 함께, 산은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얻을 조항에 대해서는 둘 간의 이견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M은 이번 기회에 산은의 지분율을 낮춰 한국 시장에서 경영을 더 자유롭게 하길 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산은은 주요 결정 사항 거부권, 수년간 고용보장 등을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GM과는 본계약을 위해) 우리의 조건을 던지고, 그쪽에서도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식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노사 합의가 최종 완료되면 정부와 GM은 한국지엠을 살리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 될지, 향후의 철수 가능성은 어떻게 대비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