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금안보고서 영란은행처럼 거시건전성정책 방향 제시해야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금안보고서)가 법정보고서의 위상에 맞게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은이 공개한 구랍 14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당행(한은)의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결과와 조기경보를 적절한 채널을 통해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11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작에 앞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그는 현재 금안보고서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부문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평가는 다소 미흡하며 스트레스 테스트도 정태적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리스크 평가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시장·상품 간 횡단면적인 연계성, 동태적 측면에서 위험의 내생적 전이경로, 실물경기와 글로벌 금융순환과의 상호작용 등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분석능력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시건전성 감독 측면과 구분되는 당행(한은)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연구소(Office of Financial Research, OFR)나 영란은행과 같이 일반인도 알아보기 쉽게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결과와 조기경보 등 거시건전성 관련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미국의 OFR은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보고서에 거시경제, 시장, 신용, 지급능력 및 레버리지, 자금조달 및 유동성, 위험전이 등 6개 영역에 대한 6단계 리스크 평가결과를 색으로 구분해 표시한 금융시스템 취약성 지도(Financial System Vulnerability Heat Map)를 발표하고 있다. 영란은행의 경우 중장기 시계에서 동태적 충격 시나리오 하에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를 발표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분석에 기초해 영란은행과 스웨덴 중앙은행처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