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통화정책 신중히 판단..3년 주기 물가목표제 변경 시사

성장과 물가 면밀히 점검..물가안정목표제 점검주기 등 개선..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 설정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금통위를 열고 내년도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이같이 정했다. 6년5개월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던 11월 금통위와 같은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이를 위해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낮은 물가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각종 근원물가 및 보조 물가지표, 기대인플레이션, 국제유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내총생산 격차(GDP갭), 고용·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 지표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대 등에도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뜻도 밝혔다.

물가안정 목표제도의 설명책임과 점검주기 등 제반 이슈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실상 3년 주기인 물가안정 목표제를 선진국과 같이 점검주기가 없거나 점검주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은 2019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 목표제의 운영여건을 점검해야 하는 해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선진국 중앙은행에 비해 점검주기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와 협의할 사항이다. 원점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 정도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에 대한 개선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제도개편이 컸었던 만큼 특히 사후관리 방식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이 내년까지 1년간 한은의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받게되면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 설정방식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당장 한은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