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주거안정' 공공재로 ‘딴 주머니’ 찬 부영

3조 저리융자 받아 임대주택 3.5배 달하는 분양용 땅 매입

임대주택 임대료도 他 사업장의 2배 이상 올려 폭리 취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가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부영이 2010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들인 땅이 3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부영이 임대주택용 토지보다 분양주택용 토지를 더 많이 매입한 데다 임대주택사업 확대 등의 노력 없이 집 장사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부영이 LH로부터 사들인 용지는 총 46개 필지로 분양주택용 토지 2조3598억원, 임대주택용 토지 6737억 원어치다. 부영은 임대주택사업 전문으로 알려졌지만, 분양용 토지매입이 임대용 보다 3.5배나 더 많이 매입했다.

부영의 이같은 용지 매입은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업체 400곳 가운데 단연 1위 규모다. 매입액 기준 대우건설이 2조8000억 원 규모로 2위를 차지했고, 호반건설은 2조5000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부영의 땅 매입 규모는 1, 2위 비교해도 2000억~5000억원이나 많다. 이어 현대건설(1조5000억원), 중흥건설과 반도건설이 각각 1조4000억 원어치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으로 4, 5위를 차지했다.

매입 건수로만 보면 부영에 이어 중흥건설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호반건설 26건, 대우건설 23건, 반도건설 19건, 현대건설 11건 등이다.

분양주택 사업 용지는 동탄2지구가 8곳(7945억)으로 가장 많았다. 화성향남2지구(6곳, 4002억원)와 위례(1곳, 4164억원) 등 수도권 우량지구에 집중됐다. 임대주택 부지는 화성향남2지구에 5곳(27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남미사(1곳, 1757억원)와 위례(1곳, 1590억원)도 규모가 컸다.

부영이 정부로부터 받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역시 3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부영은 전체 6조4383억원의 54%인 3조4538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부영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의 63% 수준인 85단지, 7만804가구를 소유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영은 아파트 임대료를 타 사업장의 2배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폭 조사결과, 부영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는 연 평균 4.2% 인상됐다. 다른 사업자가 연 평균 인상폭인 1.76%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최인호 의원은 “부영이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집 장사에만 몰두했던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전신고제와 지자체에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후속조치를 취해 민간건설사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