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 폴]③ 전문가 코멘트

▲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내년 1분기

지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계부채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부동산대책을 내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9월엔 가계부채 관련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점에서 만장일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재정확대가 성장을 개선시키는 부문을 확인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상화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연내 인상은 어렵다고 본다.

이달 금통위가 매파적일 수 있지만 물가 등 상황에 주요국도 빠르게 긴축하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관건은 이주열 총재 교체 이전이냐 이후냐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올라오고, 미국이 12월 인상을 단행한다면 총재 교체 전에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내년 2월

최근 청와대 인사의 금리 관련 발언이 있었지만 실행될 확률은 20%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정부에 끌려가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상 현재는 금리인상이 어렵다고 본다.

다만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이 총재가 퇴임전 인상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빠르면 내년 2월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내년 1~2월

최근 정부 관계자가 한은 기준금리에 대한 구두 개입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 총재 임기 내에 경기하강에 대비한 정책 여력을 만들기 위해 금리 인상 시기를 예상과 달리 앞당길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연내 금리인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오거나 이에 준하는 시그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미국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후퇴하고 있다. 또 현재 국내총생산 격차(GDP갭)가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도 잠재해 있다는 점에서 올해보다는 내년 1~2월 인상 가능성이 좀 더 우세해 보인다(60%).

북한 지정학적 위험이 감소하고, 8·2대책 이후에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한은 총재 임기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인상 가능성(40%)도 배제하기 어렵다.

▲ 이슬비 삼성증권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내년 1분기

지정학적 긴장이 9월 초중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출·투자 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회복과 근원인플레이션 추세가 개선되는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영향을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지난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에 대해 금통위원들의 우려가 높아진 만큼, 다소 매파적인 톤의 발언이 확인될 가능성도 일부 상존한다. 지정학적 위험 및 가계부채 등과 관련한 한은 총재의 인식에 주목해야 할 거싱다.

기준금리 변경 시기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가계부채 누증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 위험을 저해하고 있다는 금통위원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연내에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추가적인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통위 의사록에서 내년 말 경 마이너스 GDP갭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통화정책 변경 시차 등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1분기, 이르면 내년 1월이 금리인상의 적기로 보고 있다.

▲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내년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긴축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시장 환경 변화를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유가의 정체된 등락과 수요 회복 속도도 빠르지 않아 연말까지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저효과 완화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내년 1분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9월 미 연준(Fed)의 보유자산 축소와 9~10월 중 유럽중앙은행(ECB) 테이퍼링 발표,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부담요인이 존재한다. 대내적으로는 8·2 부동산 대책과 9월초 가계부채 종합대책 효과를 지켜볼 필요성도 있다.

청와대 인사의 기준금리 언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진화에 나섰지만 과거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금리 인상 권고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만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이 관련 의미와 영향력을 축소 해석하고 있고, 현 집권여당이 과거 보수정권의 통화정책 압박을 비판했던 점, 과거 사례에서도 정책공조 대응에 일정 시차를 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금리 인상을 서두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연내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원론적으로 내수 경기 회복과 건설투자의 기여도 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만일 소수의견이 올 10~11월 중에 등장한다면, 내년 1분기 금리인상이 가능해 보인다. 내년 3월말까지인 이 총재의 임기를 감안했을 때 정부와의 정책 공조 필요성 등이 빠르게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