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집배원 보험가입 거부 논란…보험硏, 고위험직종 가입 토론회 연다

“보험금 지급 폭증 손해율 올라” 인권위 “일률적 건강평가 안돼”

고위험 직업군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정석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리1팀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김 연구위원은 ‘고위험직종 계약인수 현황 및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조 팀장은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 직후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 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류성경 동서대 교수, 김한목 삼성생명 상무, 천병호 메리츠화재 전무 등이 패널토론에 참석해 고위험 직업군의 보험가입 필요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

보험사의 고위험 직업군 거부 관행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최근 도마에 올랐다. 인권위는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30% 정도가 오토바이, 택배 등 운전 관련 직업, 스턴트맨 등의 직업을 가입거부 직업군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의 92.9%, 손해보험사의 60%가 가입거부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 거부(제한) 직업군 운영에 대해 해당 직종의 가입을 승인하면 보험금 지급이 폭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군 직업 계약의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인상이 동반돼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군인, 경찰, 소방 등의 경우 통계상 다른 직업군에 비해 사고 비율이 높고 평균수명도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모든 직책이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행정·지원부서 등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서들도 존재하고 개인의 건강상태 역시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험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더 보강할 부분이 있다”며 “약 2~3주 후에 금감원 측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직업군의 손해율이 각각 달라서 보험사 입장에서 가입을 받을지, 거절할지 고민된다”며 “위험률 등 보험 측면이 아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성 보험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