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원전 신규 건설 6기 백지화...2030년 신재생에너지 28% 확대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규 원자력발전소 6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ㆍ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을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하면 송전해주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의무화한다.

탈(脫)원전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운명을 결정하는 신고리 5ㆍ6호기 외에 신한울 3ㆍ4호기와 천지 1ㆍ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사용후핵연료정책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 위상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원전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한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주말이나 심야에 쓰는 전기에 매기는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 2019년까지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 제로시대로 이행하고자 한다"며 "원전 안전규제 체계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없는 나라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