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143개 지역공약 시동...지역산업 혁신 과제 단계적 추진

지역산업 혁신, 교통·지역개발(SOC), 공공기관 이전 등 143개의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이 시동을 걸 예정이다. 정부는 17개 시도 공약 130개와 시도 간 상생공약 13개의 세부적인 이행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선다.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지역공약 이행방안’이다.

우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역공약의 면밀한 분석과 이행방안을 강구할 ‘지역공약TFT’를 운영한다. 특히 공약과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검토가 추진된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올해 말 혁신도시 시즌2, 산업단지 혁신, 행정중심 복합도시 육성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드러날 예정이다.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조정해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공약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등 가급적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화 과정을 거친다.

공기업 투자, 민간역량 등 국가의 다양한 자원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혁신, 지역 숙원사업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지방분권 추진상황도 연계해 추진된다.

무엇보다 전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지자체 재정개혁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사업은 과감한 지출구조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을 위한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연차별 소요는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검토된다.

아울러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추진 동력도 확보한다. 국가 전체 발전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해관계 조정, 공약 보완 등도 실현키로 했다.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산업 혁신 과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등 국가재정 투자방향의 큰 틀 내에서 지역의 수요가 높은 SOC에 대해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내용 구체화, 상위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법령 제·개정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요시 관계부처·지자체가 함께 사업계획 수정 등 대안 마련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기관 설립은 전체적 관점에서 필요성·형평성·중복성 등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도별 지역공약 현황(출처=국정기획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