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7530원 ‘재앙’…최저임금 제도 개선 시급”

중소·중견기업계는 최저임금 7530원으로의 인상에 대해 ‘재앙 수준’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또 최저임금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정책적 보완책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2018년 최저임금이 정치논리로 역대 최고인 1060원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조속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은 최근 연이은 7%대의 고율 인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등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라면서 “새 정부가 기업에 모든 부담을 떠넘겨 범법자로 내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노동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지 않고 사업주의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몰아가는 태도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역대 최대 인상율은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등 국소적인 보완책으로는 예상되는 경제 여파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을 서두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