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19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AㆍB 줄고 CㆍD 늘어

대한석탄공사ㆍ한국무역보험공사ㆍ국립생태원ㆍ아시아문화원 E 등급

(기획재정부)

119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전년 대비 종합등급 A와 B는 줄고 C와 D는 늘었다. 각각 A 16개, B 48개, C 38개, D 13개, E 4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단(109명) 외에 기관장평가위원회(5명), 감사평가위원회(5명)를 별도로 구성해, 각각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총 119개 기관 중 종합등급 ‘우수’(A) 등급은 16개(13.4%),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7개(14.3%)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탁월’(S) 등급은 없었다.

올해 평가부터 실시한 범주별 평가에서는 경영관리 부문에서 19개 기관이, 주요사업 부문에서 20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성과급 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성과급은 종합등급 뿐 아니라 범주별 등급도 연계해 지급할 예정이다. 종합등급 또는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4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등급별･유형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 가중치는 종합등급 50%, 경영관리 25%, 주요사업 25%다.

인사조치의 경우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 2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관평가 종합등급 ‘미흡’(D) 이하인 17개 기관의 장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한 경고조치와 △기관평가 종합등급 ‘미흡’(D) 이하 기관의 상임이사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기관의 상임이사 15명에 대한 경고조치다.

E등급 기관의 장(4명) 중 3명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1명은 신규 지정된 소규모 기관의 장인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 D등급 이하 기관의 상임이사 총 30명 중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인 15명은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합등급 ‘미흡’(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종합등급 ‘미흡’(D)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임기 중 1회 실시하는 기관장 평가 결과 총 29명 중 우수는 3명(10.3%), 보통은 24명(82.8%), 미흡은 2명(6.9%)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2016년 말 기준 임용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관장이다.

감사 평가대상 총 24명 중 우수는 1명(4.2%), 보통은 21명(87.5%), 미흡은 2명(8.3%)이었다. 대상은 16년 말 기준 임용된 지 6개월 이상인 상임감사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음은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다.

◇ 공기업

A 등급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B 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C 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D 등급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E 등급

△대한석탄공사

◇ 준정부기관(강소형 제외)

A 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B 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C 등급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D 등급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 등급

△한국무역보험공사

◇ 준정부기관(강소형)

A 등급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B 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C 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D 등급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 등급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