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생명재산권보호 한단계 올리면 성장률 0.2%p 상승

강산이 한번 반(YS정부→MB정부)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계 중하위권…아! 우병우·세월호

공정성(Justice) 및 생명과 재산권(Person and Property Rights, 이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일수록 성장률(GDP)을 연 0.2%포인트 넘게 올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김영삼(YS) 정부에서 이명박(MB) 정부까지 강산이 한번하고도 반 이상이 바뀐 16년간 우리나라의 이에 대한 세계 순위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중이다. 우병우와 세월호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같은 인식은 하위권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박 정부 시절 2%대로 추락한 저성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행)

14일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신뢰의 유형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총 46개국을 대상으로 신뢰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정성과 재산권을 각각 한 단위씩 높일 경우 성장률은 각각 연 0.228%포인트와 0.246%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스템(Legal System)의 경우 상관관계는 이 보다 떨어졌지만 연 2.09%포인트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정부와 정당에 대한 신뢰는 성장률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아울러 공정성, 재산권, 사법시스템 등 제도에 대한 신뢰(Institutional trust)는 조사기간 중 평균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에 대한 신뢰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이나 인적자산 경로가 아닌 투자확대 경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로 16년간이었으며, 분석방법은 신뢰와 관련한 부문의 경우 세계가치관조사(WVS)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쟁력 연감의 설문조사를 0부터 10까지 지수화해 연평균 성장률과 비교했다.

이번 분석은 노동과 자본 등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전통적 생산함수 방식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성장률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환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분석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경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데 의미가 있겠다.

(한국은행)

한편 우리나라의 신뢰지수는 세계 46개국 중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중이다. YS 정부시절인 1997년과 MB 정부때인 2012년을 비교한 결과 공정성지수는 34위에서 29위로 오르는데 그쳤고, 재산권지수는 22위에서 27위로 오히려 떨어졌다.

조사기간 중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52%를 기록했다. 다만 성장률은 4%대(1997~2000년 4.06%, 2001~2004년 4.07%)에서 3%대(2005~2008년 3.65%)를 거쳐 2%대(2009~2012년 2.54%)로 추락하는 분위기다.

황인도 한은 부연구위원은 “제도에 대한 신뢰는 게임의 규칙 또는 인센티브 등 유인구조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법집행의 공정성과 물적·지적 재산권 보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설계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